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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목에 의해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문의
【회신내용】
가. 문의의 공동주택은 당초 공시가격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89호, ‘18.7.2.참조)으로,
나. 이 때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목에 의해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65호, ‘13.7.10.참조) 되지만, 라.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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