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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이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7.3. OOO상가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2분의 1씩 매매로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10.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검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은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이 2017.6.3. 시행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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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