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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17-09-29 오전 10:41:07 조회:
2910
[관계법령]「의료급여법」제23조제1항
[답변요지]
「의료급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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