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37	지방세정팀-2808 (2007. 7. 20)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범위	관리자	3550

536	지방세정팀- 2810 (2007. 7. 20)	법인의 주식 증여ㆍ상속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3292

535	지방세정팀-2793 (2007. 7. 19)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관리자	2927

534	지방세정팀-2794 (2007. 7. 19)	취득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관리자	2677

533	지방세정팀-2741 (2007. 7. 16)	지분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590

532	지방세정팀-2654 (2007. 7. 10)	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제여부	관리자	2943

531	지방세정팀-2582 (2007. 7. 5)	비영리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임대사업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2956

530	지방세정팀-2581 (2007. 7. 5)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3166

529	지방세정팀-2508 (2007. 7. 2)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관리자	2820

528	지방세정팀-2512 (2007. 7. 2)	사업권 양수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관리자	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