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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국 지방세정인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발전 대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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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6-03 오후 5:43:43 조회: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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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일(수)부터 3일간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전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지방세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적 수요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세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재정학회 전문가와의 폭넓은 논의와 함께,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연구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금번 포럼의 제1세션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았는데,
제 1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세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발표하고 손희준 교수, 윤석완 전북대 교수,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 2주제는 “일본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경과 및 운용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중호 교수(요코하마 시립대)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가 발표하고,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 3주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논의와 향후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이재은 경기대 교수, 주만수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틀(4일～5일)에 걸쳐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는 18명의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현장 경험을 통해 발굴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되고 우수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전국 세정인의 밤’(6.3), ‘전국 세정과장 회의’(6.4) 등 특별행사를 통하여, 국민과 호흡하며 일하는 지자체 세정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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