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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09년도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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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12-03 오후 1:36:56 조회: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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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예고안은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과
2009년도 시행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예고안은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과 현행 지방세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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