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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단양지역 고질 체납자 이례적 형사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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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7-08 오전 10:49:24 조회: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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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지방세 체납자들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군이 체납자들을 고발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은 단양지역 3회 이상 체납자 121명 중 내달 5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선별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만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은 액수와는 상관없이 3회 이상 체납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들에게는 고발 예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급여와 예금, 보험금, 토지보상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에 나설 것이며 3회 이상 체납자는 121명으로 2059건에 3억9400만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1회계연도 내에 3회 이상 체납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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