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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과세자료 일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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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7-08 오전 10:49:05 조회: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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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한 재산세과세 대상자료에 대해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제소유자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200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자료 총 4,998건 중 비과세대상인 하천, 도로, 구거 등 2,934건을 제외한 전, 답, 임야 등 2,064건의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실제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조사 결과 42.1%에 해당하는 869건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괴산군은 이번 조사로 소유자불명으로 인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개인별합산과세가 되지 아니한 세액미달 비과세 또는 초과누진세율 미적용 등으로 적게 부과되었던 재산세로 매년 500여만원(2007년 세액기준)의 지방세를 더 거둘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해 지방세수증대와 아울러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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