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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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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부동산세제과-962(20260320)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9
1828
부동산세제과-964(20260320)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1
1827
부동산세제과-933(20260320)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9
1826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4
1825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관리자
98
1824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8
1823
법제처25-0823(2026020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관리자
971
1822
부동산세제과-598(20260223)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관리자
1256
1821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리자
968
1820
지방세특례제도과-285(20260202)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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