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76	조심2025지2521(20260828)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9

475	조심2025지1793(20260528) 취득세 취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점유취득시효완성, 취득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	관리자	341

474	조심2024지1093(20260528)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59

473	조심2025지1172(20260528) 취득세 취소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대상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신축건물의 같은 棟內에서 면적 감소 이전 시 중과세대상 아님]	관리자	349

472	조심2025지1816(20260526) 취득세 취소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처분권한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있으면 신탁법상의 신탁 아님]	관리자	325

471	조심2025지0776(20260224) 취득세 경정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66

470	조심2023지4399(20260121) 취득세 재조사	①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조경공사비의 지출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95

469	조심2025지1028(20250821)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54

468	조심2025지0512(20250806) 취득세 취소	쟁점연구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727

467	조심2024지3603(20250731)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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