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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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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5
대법원 2025두33235(2025.07.17)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357
924
대법원 2025두33349(2025.07.03)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19
923
대법원 2025두33327(2025.06.26) 취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123
922
2022헌바128(20250627) 재산세합헌, 각하
관리자
134
921
대법원 2025두33230(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398
920
대법원 2025두33002(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365
919
대법원 2025두32875(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85
918
대법원 2025두33036(2025.05.15) 취득세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76
917
대법원 2025두33003(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462
916
대법원 2025두32890(2025.05.01) 취득세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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