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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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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대법원 2026두30807(2026.07.16)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경우 재산세부과 기준]
관리자
137
959
대법원 2025두35102(2026.07.1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체비지는 조합원외의자 대상으로 일반분양절차로 매각처분할 것을 전제.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 인가받아야 함]
관리자
156
958
대법원 2025두35035(2026.07.0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나, 일반분양없이 사용·수익시는 면제대상 아님]
관리자
156
957
대법원 2026두30639(2026.07.0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되고, 일반분양요건을 갖추어야 면제대상]
관리자
192
956
대법원 2026두30417(2026.07.09)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건축허가 후, 공사 미착수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해당여부]
관리자
172
955
대법원 2026두30411(2026.05.29)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비영리 내국법인의 분리과세방식 간주분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관리자
947
954
대법원 2026두30374(2026.05.29)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건물신축의 실질적 공사착수 해당여부]
관리자
872
953
대법원 2026두30210(2026.05.08) 주민세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여부]
관리자
942
952
대법원 2025두33118(2026.05.0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적법여부]
관리자
865
951
대법원 2026두30217(2026.04.30)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법여부 및 고급주택 요건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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