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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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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대법원 2026두30411(2026.05.29)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비영리 내국법인의 분리과세방식 간주분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관리자
520
954
대법원 2026두30374(2026.05.29)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건물신축의 실질적 공사착수 해당여부]
관리자
468
953
대법원 2026두30210(2026.05.08) 주민세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여부]
관리자
479
952
대법원 2025두33118(2026.05.0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적법여부]
관리자
481
951
대법원 2026두30217(2026.04.30)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법여부 및 고급주택 요건 등]
관리자
611
950
대법원 2026두30208(2026.04.30)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의 비과세대상여부]
관리자
641
949
대법원 2025두32321(2026.04.3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지식산업센터내 '제조업을 운영하기위한 시설' 해당여부]
관리자
612
948
대법원 2025두35956(2026.04.16)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 신탁계약 해당여부 등]
관리자
635
947
대법원 2025두35945(2026.04.09)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아파트 신축 시 간접비용의 범위]
관리자
681
946
대법원 2025두35913(2026.04.09)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건축사업시 조경공사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관리자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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