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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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64 감심2024-630(202602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881
1763 감심2025-1341(20251209)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047
1762 감심2022-1654(2024101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180
1761 감심2024-253(20250925)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481
1760 감심2024-18(202509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568
1759 감심2024-572(20250829)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813
1758 감심2024-73(20250623)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402
1757 감심2024-212(20250701)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645
1756 감심2023-638(20250411)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657
1755 감심2022-1942(2025031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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