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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상반기 세무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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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30 오전 9:32:33 조회: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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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3천400만원 추징-
제주시는 올 해 자체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10억 7,000만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상반기에만 6억 3,4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59.3%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내역은 지방세 감면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3건 98백만원, 지방세 미신고 7건 14백만원, 부동산을 본인이 취득하였음에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15건 522백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법인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도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외 사용 여부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자체 세원확충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예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는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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