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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체납차량 꼼짝마 !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차량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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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28 오전 9:12:33 조회: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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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09년 7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44대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44대 모두 낙찰되었으며 공매 금액은 1억2천3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2009년 현재까지 고양시는 총 176대의 압류차량에 대한 공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진행함으로써 체납세를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고양시는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위해 2008년 11월 시청에서 근접한 주교동에 오토마트 고양차량보관소를 유치하여 압류차량을 견인 보관하고 있다.
고양차량보관소에서는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인 차량과 공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 약 70여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공매 준비를 위해 차량의 점검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매를 위해 견인된 차량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하다. 차량을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1천여만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 지방세 외에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 등 각각의 차량은 그 공매 이유가 다양하다.
고양시는 2009년 현재까지 총 200여대의 압류차량을 강제견인 하였으며, 차량 견인 시에 현장에서 즉시 체납세를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견인 후에 바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현장 중심의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관내 및 관외의 압류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며, 고액 압류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납세의식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체납세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차량의 강제인수를 위해 압류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2008년에도 고질체납자 80여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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