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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 동부권 체납차량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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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14 오전 9:10:14 조회:5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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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순천, 광양 합동 교차단속 -
- 13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실시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30%를 차지함에 따라 재정운영,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뺑소니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해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단속은 자동차세 징수권이 자동차세를 부과한 당해 시에만 있는 것을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해 타 시에 징수촉탁 등 체납액 징수 대행협약에 의해 타 지역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3개시의 체납차량 정보파일을 공유한 후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체납된 차량은 인근 3개 시 어느 지역에 주차하더라도 시스템에 포착돼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 징수와 함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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