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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106.8%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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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08 오전 8:56:00 조회: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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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회복에 큰 기여”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지방재정이 117조 5000억원 집행돼 당초 목표인 110조원 대비 6.8%p 초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목표대비 126.6%로 가장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강원도 126.5%, 경남 126.2%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가 148.1%로 가장 뛰어난 집행 실적을 보였으며 경남 양산시 132.7%, 경북 군위군 129.7%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클로징 10’ 시책을 도입, 연초부터 계획된 집행 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이번 조기집행을 통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사업추진이 확산돼 상시적 조기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동안 사업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되고 예산 계획과 집행 전 단계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됐다고 평가됐다.
행안부는 조기집행을 통해 하반기 지방재정 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축제·행사성 경비 등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여 자체 세입 확충, 추가 재원을 확보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종평가를 실시해 조기집행 실적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시책과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 중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 조기집행 체제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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