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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도 세금징수 차원에서 압류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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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5-07 오전 10:13:54 조회: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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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세금징수 차원에서 압류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서울시내 체납자 5천186명이 1천64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낸 것을 확인하고 그 명단과 공탁금 액수를 25개 자치구에 통보해 체납세를 회수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각 자치구들로 하여금 압류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 채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관련 소송 등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적기에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시가 파악한 구별 공탁금 현황은 강남구가 497억1천200만원(72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154억7천100만원(166명), 송파구 141억5천200만원(336명), 서초구 133억8천100만원(469명) 등 순이다.
체납자들도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시 전체 체납자 86만여명의 주민번호를 공탁금 조회시스템에 입력해 체납자들의 공탁금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앞으로 공탁사건 열람 및 개별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또 휴면공탁금 회수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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