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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현판식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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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4-17 오후 2:53:26 조회: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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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4.10.(목) 오전 10:00,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심판원 청사(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29.(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식 출범하여,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행정 담당부처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됨에 따라 심판결정의 독립성ㆍ중립성이 확보되고, 조세불복절차를 통합ㆍ일원화함에 따라 권리구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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