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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남 진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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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4-08 오후 4:36:32 조회: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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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과오납금 세금 환부에 대해 다음 달 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과오납된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초까지 총 5,397건 4천5백여만원이 미 환부된 금액으로 이는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처리(소유권변동·폐차 등)와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반환금, 납세자의 이중납부, 면적 등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세액정정 등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이 중 1만원이하 건수가 전체 77%를 차지해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관심소홀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달 30일까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환부 받을 수 있도록 과오납환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환부통지서 발송, 전화, SMS 문자서비스 등을 총동원해 미 환부금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는 체납세를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징구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법에 의해 과오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더 이상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시 각종 공부 및 과세자료 전수조사와 대사를 실시해 정확한 과세, 이중납부 발생방지, 감면사항 사전안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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