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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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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11-19 오전 11:30:34 조회: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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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05년도 비과세·감면액이 5.3조원으로 집계되어 지방세 총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발표되었던 비과세·감면액 3.5조원보다 약 1.8조원 증가된 규모다.
이번 조사결과와 〈지방세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는 과거부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온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상당수가 누락되어 왔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재산세의 경우 지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등 착오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약 13%에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08~’09년중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익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인 목적세는 과세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8.1조원으로 집계되어 ’05년도에 비해 2.8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05~’06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낮추는데 있어 50% 감면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 취득·등록세 각 2%→1%, 감면액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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