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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후속조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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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9-19 오전 11:44:58 조회: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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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내년부터 시행
--공동재산세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한다. 재산세 세입이 감소하는 4개구에 대해서는 감소액 중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제도. 우선 서울시는「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지난 7월 20일 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일부(’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추후에 자치구 합의를 전제로 교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17.2배(강남 3,093억원, 강북 180억원)인 재산세 세입격차가 6배(강남 2,097억원, 강북 350억원)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 세입격차 17.2배 → 6배로 좁혀져 …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한편, ’08년 재산세 추계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40%) 6,038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하면 자치구별로 241.52억원이 배분된다.
자치구별로 구(區)분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합계하여 종전 재산세 세입추계액과 비교할 경우, ’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996억원), 서초구(485억원), 송파구(322억원), 중구(79억원), 영등포구(31억원), 용산구(3억원)로 6개 구이며 총 1,916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나머지 19개 구의 재산세는 늘어나게 되는데, 강북구(170억원), 금천구(158억원), 중랑구(157억원), 도봉구(157억원), 은평구(148억원), 서대문구(119억원) 등 19개 구가 평균 101억 원씩 증가한다.
’07년 구별 예산현황을 보면,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예산은 평균 354억원인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증가되는 평균 증가액이 101억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재원증가분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실질적 재원이 감소하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 급격한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재산세 감소액 중 일부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8년에 60%, 2009년에 40%, 2010년에 20%를 각각 보전한다.
서울시 재원보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4개 구의 ’08년 재원감소 규모는 강남구 398억원, 서초구 194억원, 송파구 128억원, 중구 31억원 수준으로 ’0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강남 3,694억원, 서초 2,625억원, 송파 2,464억원, 중구 2,061억원)를 감안할 때, 해당 자치구의 재정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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