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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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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23 오후 2:07:22 조회: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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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으로, “1,000분의 265”를 “1,000분의 3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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