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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540호) 공포(200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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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20 오후 2:11:04 조회: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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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540호(2007. 7.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시의 관할 구역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제73조제1항 중 “特別市稅ㆍ光域市稅 중 都市計劃稅ㆍ共同施設稅 및 區稅(郡稅를 포함한다)”를 각각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8항 중 “施設貸與物件을 國內의 貸與施設利用者에게 貸與하기 위하여 輸入하는”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중 “住民稅”를 “주민세ㆍ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170조의17제1항 중 “1,000분의 215로”를 “1천분의 320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ㆍ제6조의3ㆍ제73조ㆍ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 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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