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1년 지방세 편람 수록 법령 중 잘못된 부분 정정(1)
관리자 2011-02-14 오전 11:23:42   조회:4853
- FileDownLoad #1 : 2011판 지방세편람 정정내용.hwp Download : 1459
2011년 지방세 편람 수록 법령 중 잘못된 부분 정정(1)

1. 990쪽(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6호 과세표준 란)

-잘못된 부분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바르게 잡기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2로"가 누락됨.


2. 1,016쪽(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과세표준 란)

-잘못된 부분: 900억원 초과
-바르게 잡기: 400억원 초과


3. 462쪽(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 면허의 종류)
- 관련 「전파법」의 개정으로(2010. 12. 31 개정, 2011. 1. 24 시행)

-개정 전
125.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2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지정
127.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개정 후
125. 삭제
126. 방송통신기자재의 적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성평가


4. 614쪽(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4호)
- 관련 「암관리법」의 개정으로(2010. 5. 31 개정, 2011. 6. 1 시행)

-개정 전
4.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개정 후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   지방세편람 정정 관리자 2013/02/12 3313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속보 관리자 2012/09/28 3215
57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처분실무 신간도서 발행 속보 관리자 2012/09/20 3128
56   2012년도 지방세관계법 홍보물제작 안내 관리자 2012/02/27 3837
55   자동차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관리자 2011/11/16 3670
54   지방세 관계법 기본통칙 게재 관리자 2011/07/21 4735
53   2011년 지방세실무 독자를 위한 속보 <2> 관리자 2011/05/20 4975
52   2011년판 지방세 실무 잘못된 부분 수정사항 안내 관리자 2011/03/07 4902
51   지방세 아카데미 수강신청서 서식 관리자 2011/02/28 5130
50   2011년 지방세 편람 수록 법령 중 잘못된 부분 정정(1) 관리자 2011/02/14 4853
 
[1][2][3][4]5..10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