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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차 개정)
관리자 2010-03-22 오전 10:43:57   조회: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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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차 개정)

<일러두기>
이 매뉴얼은 ‘08년 6월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제정 이후 새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우리부 해석사례‧운영지침 반영 및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및 신규사항(지방소득·소비세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의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적용을 통해 과세 공정과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법 해석운용 실무매뉴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상 법조문의 차례 순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해당 조문 각 조항별로 운용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우선 표기한 후 이에 연계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점선으로 표기하고 매뉴얼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찾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위 지방세법 조문의 위치를 파악한 후 다시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지방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1. 법률용어, 차용개념의 정의 및 풀이
2. 불확정 개념, 다의적·추상적 규정 등에 관한 법령 해석 방향 안내
3. 지방세법 적용의 구체적 내용, 실무상 적용절차, 실례 등을 설명 예시
4. 다른 법령의 관련규정과 연계한 법령의 운용 방법
5. 법상 유사 조문 일괄 정리를 통한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편집 등

이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이 개정 법령(단순한 자구수정 등은 제외), 대법원 판결, 기타 새로운 운영지침 제공 등과 배치될 경우에는 이 매뉴얼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 변경된 판례, 새로운 운영지침 등의 내용을 따르기 바랍니다.
※ ‘11.1.1자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에 따라 ’10년 하반기 2차 개정예정


<1. 총칙> ☞

제1조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2.12.29,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993.12.27, 1995.12.6, 2005.12.31, 2006.12.30, 2007.5.11, 2008.2.29>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15. 인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4.6, 1995.12.6>
③ 삭제 <1988.4.6>


1-1 【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1-2 【납부기간, 납입기한】
「납부기간(납입기간 포함)」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과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26조(납기전 징수) 및 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제1조의2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2.31]



1조의2-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조의2제3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1조의2-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제7조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 유 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7-1【공익상 기타의 사유】
「공익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영세서민 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제9조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9-1【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도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의2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9의2-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법 제9조의2(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비과세(자치단체장 직권조치)
가.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소실: 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2
나. 소실건축물복구시 건축허가: 법 제163조
다.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법 제196조의4, 영 제146조의2
③ 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④ 징수유예 등: 법 제41조, 영 제29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는 비과세
② 자동차ㆍ기계장비 피해: 소실ㆍ멸실ㆍ파손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③ 사망ㆍ실종ㆍ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제11조
제11조(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이하 소멸시, 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이하 승계시, 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③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8.12.6>


11-1【폐치ㆍ분합】
법 제11조 제1항의「시ㆍ군을 폐치분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합병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



제15조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99.12.28]


15-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ㆍ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15-2【법인의 합병시점】
법 제15조에서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15-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부과되거나 ...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5-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등



제16조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12.30, 2005.12.31>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9.12.28]


16-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법 제25조(납세의 고지)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6-3【수증자】
수증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증자」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16-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16-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ㆍ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ㆍ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ㆍ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16-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16-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16-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ㆍ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청기간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6-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제16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③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1974.12.27>
[제목개정 1999.12.28]


17-1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제18조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1999.12.28]


18-1【공유물ㆍ공동사업】
1.「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74.12.27, 1976.12.31>


19-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19-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19-4【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9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 제22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안에서 그 재산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19-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법 제1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78.12.6>


20-1【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0조에서「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20-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법 제20조에서「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20-3【분배 또는 인도】
법 제20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법 제20조에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매각하여 지방세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중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의 규정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0-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0-7 【임의청산·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제22조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27, 1999.12.28, 2006.12.30, 2007.12.31>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본조신설 1974.12.27]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9.12.31>
[전문개정 1974.12.31]



22-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 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2-2【주주】
법 제22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2-3【생계를 함께 하는 자】
법 제22조 제2호 다목에서「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2-4【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시행령 제6조

22…6-1【친족관계】
1. 영 제6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22…6-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6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6-3【생계를 유지하는 자】
시행령 제6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제23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지방세(2이상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뒤에 도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23-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2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3-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4조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24-1【사업의 양도ㆍ양수】
1. 법 제24조에 규정하는「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24-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24-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제26조
제26조(납기전징수)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2010.1.1>


26-1 【납기전】
법 제26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1-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과 납입기한 등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전을 말한다.

26-2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확정】
법 제26조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6-3【지방세, 공과금】
법 제26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국세의 정의) 및 제8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26-4【강제집행】
법 제26조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6-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의3
제26조의3(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98.12.31]


26의3-1【지방세물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다.
2. 물납허가시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부동산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물권이 설정되어 처분하여도 배당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인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7.12.31>
[본조신설 1998.12.31]


26의4-1【지방세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한다.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③ 지방세를 분납 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27>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8.12.26, 1993.12.27, 2010.1.1>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2000.12.29>
[전문개정 1984.12.24]
제27조

27-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27-2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법 제27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27-3 【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법 제27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0조의3 제2항(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27-4【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법 제26조(납기전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27-5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7-6 『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은행법인인 경우에는 50일)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27의2-1【가산세】
법 제27조의2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7의2-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내에 법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7의2-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27조의 2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7의2-4【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7의2-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법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7의2-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74.12.27>


28-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관계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8-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②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③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④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⑥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⑦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28-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4【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8-5【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8-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508조 참조)
②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③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 제25조 참조)

28-7【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28-8【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8-9【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28-10【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28-11【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8-12【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28-13【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법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28-14【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8-15【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28-16에 의한다.

28-16【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법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책임을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8-17【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8-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28-19【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28-20【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제29조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2006.12.30, 2010.1.1>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과세기준일
4의2.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4의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7. 삭제 <2010.1.1>
8.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삭제 <2010.1.1>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0.12.29, 2010.1.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22]



29-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충족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제30조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0.12.29, 2007.12.31, 2010.1.1>
[본조신설 1994.12.22]


30-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



제30조의2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97.8.30>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본조신설 1994.12.22]


30의2-1 【납부 또는 납입】
법 제30조의 2에서 「납부 또는 납입」이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납입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가 있는 제3자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30의2-2【충당】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과오납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상당액과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3
제30조의3(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4.12.22]


30의3-1【결손처분의 취소】
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4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4.12.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본조신설 1994.12.31]


30의4-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법 제30조의4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14조의2

30의4…14의2-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5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4.12.22]


30의5-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30의5-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0의5-3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4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제30조의6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1997.8.30>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12.22]


30의6-1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30조의6 제1항 각호에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30의6-2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0의6-3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6>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12.13, 2000.12.29, 2005.12.31, 2007.4.1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91.12.14, 1994.12.22>
④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4.12.22>
[91헌가6 1991.11.25 (1991.12.14. 법률 제4415호)]



31-1【지방세의 우선징수】
법 제31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31-3【법정기일】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고일」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① 우편송달의 경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②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③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④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31-4【전세권】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3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31-6【질 권】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3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31-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3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3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31-11【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31-1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보증금 3,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17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3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31-14【대물변제의 예약】
법 제35조 제4항에서 「정지조건부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1-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3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법 제31조 제5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31-17 【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도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 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제37조
제37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62.12.29>


37-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과세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37-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 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37-3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제38조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등)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전문개정 1974.12.27]
[제목개정 1999.12.28]


38-1【납세증명서의 발급】
1.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38-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40-1【관허사업】
법 제40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0-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법 제40조 제2항 및 영 제26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서 1년을 기간으로 3건 이상의 체납지방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0-3 【주무관청】
법 제40조 제1, 2, 3, 4 항에서의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제41조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삭제 <1994.12.22>
[전문개정 1967.11.29]
[제목개정 1994.12.2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4.12.31>
1. 고지유예 :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4.12.31, 1994.12.31>


41-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41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41-2【유예액】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 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41-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41-4【재 해】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41-5【사업에 현저한 손실】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1-6【사업의 중대한 위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사업이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41-7【동거가족】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호주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41-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하여 휴ㆍ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41-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시행령 제29조

41…29-1 【납기 개시전】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기 개시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41…29-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41…29-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4.12.27]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6.12.31, 1984.4.6, 1993.12.3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4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법 제42조의「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 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32조

42…32-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3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42…32-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시행령 제32조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42…32-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시행령 제3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4.12.27]
[제목개정 1994.12.22]


42의2-1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법 제42조의 2 제1항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법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법 제52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2의2-2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법 제42조의 2 제2항에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법 제20조 내지 제24조)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42의2-3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3조
제4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1994.12.22]


43-1【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환부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과오납금을 징수유예한 지방세액에 충당한다.




제44조
제4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5.1.5>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4.12.22>
[제목개정 1994.12.22]

44-1【일시에 징수】
법 제44조 제1항에서「일시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4-3 【지정된 기한】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44-4【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고지된 지방세를 징수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

44-5 【기간의 단축】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44-6 【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 1984.12.24, 2005.12.31>
③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1974.12.27>


45-1【지방세과오납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기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고지된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되,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납액에 충당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3. 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45-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지방세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과오납금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45-3【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오납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법 제44조(징수유예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45-4【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납부고지서 등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8【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 (법정상속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9【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10【청산인에의 환급】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한다.

45-11【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45-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45-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45-14【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15【채권·질권자에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5-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46조(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1974.12.27]


46-1【환부이자 계산의 대상금액】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제51조
제51조(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6.12.30]


51-1【주소】
1. 법 제51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1-2 【거소】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51조의2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개정 1974.12.27, 1981.12.31, 2006.12.30, 2008.12.31>
⑤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12.3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1962.12.29]


51의2-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51조의2 제4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하지 않더라도 송달받아야 할 자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배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1의2-2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51의2-3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51의2-4 【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51의2-5 【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제52조
제52조(공시송달) ①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1976.12.31>


52-1【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말한다.

52-2【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9조
제59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59-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9-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61조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61-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법 제61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61-2【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지방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시행령 제48조

61…48-1【취소후의 체납처분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61…48-2【사행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제62조(공탁)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62-1【공 탁】
법 제62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3-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 (대법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제64조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1.12.14>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8.12.6>


64-1【질문】
법 제64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71조
제71조(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71-1【수정신고의 사유】
수정신고납부대상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이외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 성취 등)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말한다.




제72조
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본조신설 1997.8.30]


72-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도 법 제72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72-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부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72-3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72-4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80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72-5 【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72-6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72-7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이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72-8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법인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등의 법정대리인은 보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제73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7.20>
② 삭제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73-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자치단체와 불복청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73-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73-3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6조
제76조(보정요구) ①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76-1 【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76-2 【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76-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 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77조
제77조(결정등) ①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2008.2.29>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77-1 【각하결정사항】
1.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②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자자 적격의 부존재)
③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제82조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제목개정 2005.12.31]


82-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해설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





<2. 취득세>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5.12.6, 1997.8.30, 1998.12.31, 2000.1.28, 2000.12.29, 2001.12.29, 2005.12.31, 2008.2.29, 2008.3.21, 2009.4.22, 2009.6.9>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7의5.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제104조


104-1【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104-2【삭도와 궤도】
법 제104조 제2호에서「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04-3【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의 2호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콘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104-4【입목의 범위】
법 제104조 제2의 3호의 「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04-5【골프회원권 등】
1. 법 제104조 제7의 2호, 제7의 3호, 제7의 4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104-6 【항공기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4의 ‘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

104-7 【선박의 범위】
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술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104-8【취득의 의미】
법 제104조 제8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제105조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
③ 삭제 <2000.12.29>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
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

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제목개정 1994.12.22]


105-1【납세의무】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ㆍ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105-2【취득의 시기】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차량ㆍ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단서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
5.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
6.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7.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등기대상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105-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105-4【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회원권에 대한 대금완납 후에 당첨자결정이 된 때에는 당첨자결정일이, 당첨자결정 후에 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된다.

105-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2005.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3. 삭제 <1994.12.22>
4. 삭제 <1994.12.22>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7. 삭제 <1994.12.22>
[전문개정 1986.12.31]


107-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 종중은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경우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107-2【임시용건축물】
임시용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제109조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12.31, 1990.12.31,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2000.12.29, 2001.12.29, 2002.2.4, 2005.12.31, 2006.12.28, 2007.4.11, 2007.12.31, 2009.6.9>


109-1【대체취득 비과세 기간】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 된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계약일)이 시기(始期)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종기(終期)이다.

















제110조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2.2.4, 2003.5.29,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전문개정 1994.12.22]


110-1【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1. 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2.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병 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제111조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2005.12.31, 2008.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0.1.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29, 2010.1.1>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1995.12.6, 2010.1.1>
⑨제7항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10.1.1>



111-1【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3.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
4. 분양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건축물과 빌트인(Built-in) 등을 선택품목으로 일체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112조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9.26, 2008.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7.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8.12.31, 2008.2.29>
⑤ 삭제 <1998.12.31>
⑥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

112-1【별장, 고급주택 등】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
4.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공용면적＝전체 공용면적× {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

112-2【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사업용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ㆍ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112-3【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3. 등록세> ☞

제124조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124-1【납세의무자】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124-2【재산권등의 정의】
법 제124조에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 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4-3【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124-4【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ㆍ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ㆍ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부할 수 없다.
2. 지방세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5조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개정 1979.4.16, 1986.12.31, 1993.12.27, 1994.12.22, 2002.12.30, 2005.1.5, 2005.12.31, 2007.8.3>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2의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2의3.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3.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1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추가시 징수방법】
1.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갑"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을"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을"지역에서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하는 매 담보물건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제126조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5.1.27, 2005.12.31>
[전문개정 1994.12.22]


1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1.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도로신설 및 도로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제127조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2000.12.29, 2005.12.31, 2007.12.31>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 삭제 <1995.12.6>
[전문개정 1986.12.31]


127-1【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 제79조 제1항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영 제79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127-2【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2. 등기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내 사용치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제128조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 2003.12.30, 2005.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전문개정 1994.12.22]


128-1【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법 제128조 제1호에서 규정한「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29조
제129조(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1976.12.31]


129-1【담보부사채의 정의】
「담보부사채」라 함은 기업이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 발행하는 사채에 각종 물상담보(동산질, 부동산저당 등)를 붙여 발행하는 사채로서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신탁계약에 의하여 인수ㆍ모집하는 사채를 말한다.




제130조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1979.12.28, 1995.12.6>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6>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6.12.31]


130-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제131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

131-1【부동산등기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다만,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피합병법인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대지사용권을 정리하는 경우) 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대지권표시변경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7.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8. 등기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131-2【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131-3【부동산교환등기】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31-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31-5【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131-6【가등기등록세율】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2)목의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31-7【매 1건의 범위】
1. 저당권말소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변경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기타 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있어 이사의 변경(선임 및 해임)과 목적사업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4.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 등기로 과세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③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9.4.16]


132의2-1【자동차등록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시ㆍ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변경등록과 근저당권변경등록은 법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제137조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1.12.14>
[전문개정 1976.12.31]


137-1【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상법상의 법인·기타 각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37-2【법인등기의 세율】
1.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3. 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137-3【불입한 출자금액】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137-4【비영리법인의 정의】
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137-5【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제138조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6.12.30, 2010.1.1>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8.12.31, 2008.2.29>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
[전문개정 1976.12.31]



138-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법 제138조 제1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8-2【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건물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138-3【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레저세> ☞
<5. 지방소비세> ☞
제159조의7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59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본조신설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시행령 제109조

159의7…109-1【일괄 납입】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일괄 납입」이란 각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납입할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정산한 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6. 면허세> ☞

제160조
제160조(정의)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160-1【납세의무】
1.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면허세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면허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휴업중에도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제161조(납세의무자 등) ①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전문개정 2000.12.29]


161-1【과세대상】
1.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기존 면허(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다.
3. 1구의 토지 내에 각각 독립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3조
제163조(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삭제 <2001.12.29>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전문개정 1986.12.31]


163-1【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종교ㆍ장학사업 등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와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는 비과세대상이다.




<7. 주민세> ☞

제172조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17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172-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1. 법 제17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7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172-2【계속의 의미】
법 제17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 제130조의2

175…130의2-1【연수관의 범위】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175…130의2-2【기계장치】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175…130의2-3【수조 등의 의미】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조·저유조·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174조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전문개정 2010.1.1]


174-1【수익사업】
법 제174조 제3항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사업이면 되는 것이며, 그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제176조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② 삭제 <2010.1.1>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0.1.1>
④ 삭제 <1998.12.31>
⑤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176-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
제176조의5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④ 삭제 <1998.12.31>
⑤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176의5-1【면세점】
법 제176조의5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지방소득세> ☞

제176조의8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176조의8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0조의1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176의8-1【소득세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176의8-2【법인세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176의8-3【인적 설비,물적 설비】
1. 법 제176조의8 제5호의「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76조의8 제5호의「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176의8-4【계속의 의미】
법 제176조의8 제5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 제130조의13

176의8…130의13-1【종업원의 범위】
시행령 제130조의13 제1항에서「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제176조의10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2010.1.1]


176의10-1【수익사업】
법 제176조의10 제3호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사업이면 되는 것이며, 그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제176조의11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6(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 안 종업원 수 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 2 × 해당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176의11-1【근로소득할주민세납세지】
법 제176조의11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


시행령 제130조의16

176의11…130의16-1【임대용건축물】
시행령 제130조의16 제2항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재산세> ☞
제180조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9.6.9>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5.1.5]


180-1【사실상의 토지】
법 제180조 제1호의 「사실상 토지」라 함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82조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삭제 <2006.12.30>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009.6.26>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05.2.1]


182-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법 제182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시행령 제131조의2

182…131조의2-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시행령 제132조

182…132-1【공장입지기준면적】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72조

182…131…72-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183조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1.5]



183-1【사실상의 소유자】
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8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83-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법 제183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83-3【공부상 소유자】
법 제183조 제2항의 「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183-4【종중의 의미】
법 제183조 제2항 제3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83-5【신탁토지의 범위】
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의「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83-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법 제183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83-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제185조
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1.5]


185-1【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법 제185조 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185-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5조 제2항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제186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5.1.5]


186-1【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법 제186조 제1호의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186-2【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교사, 교지, 실습장, 운동장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86-3【건축중】
법 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86-4【별정우체국】
법 제186조 제3호의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186-5【보안림】
법 제186조 제5호 「보안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을 말한다.













































제188조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전문개정 2005.1.5]


188-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40조

188…140-1【1구의 주택】
시행령 제140조 규정의「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제193조
제193조(소액부징수)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5]


193-1【소액부징수】
법 제1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이라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10. 자동차세> ☞

제196조의3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12.3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2005.3.31>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1.12.29]


196의3-1【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96조의4
제196조의4(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4.16, 199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 <1984.12.24>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1994.12.31>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76.12.31]



시행령 제146조의2

196의4…146의2-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ㆍ멸실자동차는 그 소멸ㆍ멸실일
3. 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제196조의7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12.30]


196의7-1【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법 제196조의7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자날인 또는 서명이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제196조의8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30, 2005.12.31>
③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9.12.28, 1990.12.31, 1997.8.30, 199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제목개정 1999.12.28]


196의8-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제196조의14
제196조의14(체납처분) 제196조의5 내지 제196조의8에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의14는 제196조의15로 이동<1993.12.27>]


196의14-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법 제196조의14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주행세> ☞
<12. 담배소비세> ☞

제233조의9
제233조의9(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한다. <개정 2001.4.7, 2001.12.29>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88.12.26]
[제목개정 2001.12.29]


233의9-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 여부를 확인할 때 궐련은 "갑"단위로, 기타 담배는 "최소포장"단위로 하여야 한다.
2. 제조담배의 품질불량이 화학적인 변질에 의한 것이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아야 한다.
3. 제조담배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받아 사유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손상물량을 확정받은 후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 도축세> ☞

제234조
제234조(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234-1【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소·돼지를 도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14. 도시계획세> ☞

제235조
제235조(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1989.6.16]


235-1【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법 제235조 제1항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에 해당될 때만 과세한다.





<15. 공동시설세> ☞

제239조
제239조(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1991.12.14>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39-1【납세의무자】
법 제239조 제1항에서 선박의 경우「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당해 시ㆍ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240조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9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9.6.16, 1995.12.6, 2005.1.5, 2008.12.31>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2005.1.5>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1976.12.31]



시행령 제199조의2

240…199의2-1【4층 이상의 건축물】
시행령 제199조의2 제7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240…199의2-2【영업용 창고】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창고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40…199의2-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역개발세> ☞

제254조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2005.12.31>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본조신설 1991.12.14]


254-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ㆍ출항일자와 실제 입ㆍ출항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입ㆍ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55조
제255조(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②생산된 전력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12.14]


255-1【비과세대상】
1. 지방자치단체가 온천을 개발하여 그 용수를 목욕탕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된다.
2. 발전한 전기를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 그 제공된 전기량으로 전기생산에 소요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7. 지방교육세> ☞
<18. 감면> ☞

제264조
제264조(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2005.12.31, 2008.12.29>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10.12.31까지]


264-1【영농자금 융자지원감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포함한다.



















제268조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2006.9.27, 2009.5.13>


268-1【교환받는 자동차】
교환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회사로부터 금전으로 환급받아 취득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6조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2010.1.1>


276-1【다른 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

제282조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10.12.31까지]


282-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제282조 단서에서 규정한「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




제284조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2009.6.9>
②「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③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06.12.30>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10.12.31까지]


284-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284-2【선박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84조 및 시행령 제229조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해운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경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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