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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란 우려

관리자

2004-12-10 오전 6:52:21 조회:9926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조세법 개편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세금대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이나 등기를 미룬사람들이 혼란을 겪게될 전망이며,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율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납세자들은 과표만 인상되어 종합토지세ㆍ재산세 부담이 평균 30∼40%정도 오르게 되고 건물공시가격제도 시행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지방세법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관리자	2004/12/28	8653

12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관계법 연내입법 난망	관리자	2004/12/26	8773

11	서울 등 일부지역 주택투기지역 해제	관리자	2004/12/23	9005

10	내년부터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키로	관리자	2004/12/23	8881

9	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경감키로	관리자	2004/12/21	9946

8	세법 개정 연내 완료될까?	관리자	2004/12/21	9377

7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내년 시행키로	관리자	2004/12/13	9211

6	세금대란 우려	관리자	2004/12/10	9926

5	내년 토지가격 안정될 듯	관리자	2004/12/08	9635

4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량 적발	관리자	2004/12/02	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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