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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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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8-17 오전 10:50:01 조회: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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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된다.
시는 민원인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존처럼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규정, 지난 7월 16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31호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은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을 통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사무와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을 공감하는 따뜻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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