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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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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10-15 오전 11:14:29 조회:4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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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돌입
■ 서울시는 10월 15부터 연말까지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한 전을 선포하였다.
세금이 부과되면 대부분의 납세자(98%)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2%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중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고질체납자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 서울시에는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세무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까지 동원하는 총력징수체제를 갖추고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10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체납자는
- 11월 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2월 10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고,
- 10월중 전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를 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직장을 조회하여 근무지로 봉급을 압류 할 방침이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2,011명에게는
- 체납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 3회이상 체납자가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특히,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 11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시키고,
-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12,847명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고발 예고서를 통보하고, 12월 10일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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