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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때 체납과태료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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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9-12 오후 2:07:25 조회: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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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체납과태료 완납해야 등기처리 방침 -
전남 여수시가 체납된 자동차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섰다.
8월 6일 여수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자동차이전말소 등록 때 체납과태료를 완납한 경우에 등록처리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동차과태료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하고, 연체가산금이 없어 체납자 대부분이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양수자가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당초 납부의무자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양수자가 체납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결국 양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 승계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늘어가는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법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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