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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사후요건 살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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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8-21 오후 3:59:51 조회: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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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처리된 지방세 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처리실적이 총 81건으로, 비과세·감면 37건, 가산세 8건, 중과세 2건, 과세표준 27건, 과점주주 3건, 기타 4건에 따른 안건유형별 지방세 구제청구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건별 불복사항들은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후 유예기간내 그 요건을 다하지 못해 추징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지방세법이나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은 각 조항에 따른 사후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처분에 대한 추징은 그 처분받은 물건을 일정 유예기간내에 당초 감면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거나 또는 매각 및 세대분가할 경우 추징되는 사항으로 납세자들이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추징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도관계자는 말하면서,
취·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에 정한바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추징될때는 기 비과세·감면받은 본세는 물론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사후요건에 주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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