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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액 16억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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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1-17 오후 5:15:00 조회: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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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부서 기능강화, 체납차량, 고액체납자 전담팀 신설 -
여수시는 주ㆍ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006년 한 해 16억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간에는 3개반 12명으로 편성된 「체납차량 기동단속반」을 주3회, 야간에는 시ㆍ읍면직원 5개반 64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월1회 이상 운영하여 1,602대(체납3,152건)를 영치 및 예고하였고, 특히 관외에서 운행하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영치 14대, 현장징수 7대, 인도명령 후 13대를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체납차량 단말기(PDA)를 활용하여 체납자를 선별하고 2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여 납부를 촉구하여 왔었다.
한편, 여수시가 자체 T/F팀을 운영하여 지난 2일부터 징수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납처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고액체납자」ㆍ「체납차량」ㆍ「부동산체납관리」전담팀을 편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징수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였다.
앞으로 「체납차량」팀에서는 일명 대포차인 장기체납차량에 대한 실제 점유ㆍ사용자를 파악해 사전 안내문과 번호판 영치ㆍ인도명령ㆍ공매를 전담하며, 2월말까지 민간도우미와 직장체험연수생을 활용하여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관리」팀에서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여 공매ㆍ사해행위 취소ㆍ출국금지ㆍ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기로 했다.
12월말 현재 여수시의 총 체납액은 163억원으로 2007년도 이월액이 1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쏟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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