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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재산세 인하시 교부세 삭감
관리자 2006-03-09 오전 9:43:21   조회:6271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방자치단체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수를 감소시킨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키로 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자부의 발표 전문이다.

□ 금년도 재산세는 인하할 명분이 없다.
○ 지난해에는 재산세 체계가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개별주택가격 등 시가방식으로 대폭 개편됨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완화 등을 명분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등 탄력세율 적용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한 바 있다.
○ 그러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요인이 없었고, 8.31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분재산세의 과표적용비율(50%)을 2년간 동결(‘06, ’07)하며, 세율 등 과세체계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세금을 깍아 주려는 것일 뿐 탄력세율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진다.
※ 전년대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10.5%(’06년 2월 기준 동기대비, 국민은행 월별주택가격 통계자료) 수준 임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보다 높게 탄력세율을 적용(예 : 강동구 20%)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재산세 인하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재산세 세수감소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이중으로 재원이 감소하게 되며 [별첨1․2 참조]
○ 이와 같이 탄력세율 적용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될 경우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문화 복지사업,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자치단체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자치단체간에 납세 불형평이 야기되어 『동일한 가격에 대한 동일 세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동일한 시․군․구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아파트는 그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년보다 세부담을 깍아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되는 등 과세 불형평이 심화되며
○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의 원래 재산세액에서 탄력세율 적용폭 만큼 감액하게 되므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 등은 세금혜택이 없이 세부담 상한액까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상한선까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등은 부과될 재산세액에서 탄력세율 만큼 세금감액 혜택을 보게 되는 등 납세자간, 계층간 새로운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된다. [별첨3 참조]

□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고액 납세자의 부담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자치단체의 재산세만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 ‘06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 세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그 차액만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효과는 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지방세로 받을 세수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겨주는 모순이 초래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에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인하할 경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8.31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에 반하게 된다.
○ 정부는 지난해 「8.31부동산대책」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0.5P 인하하였다.
○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이와 함께 보유세인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8.31대책의 기본방향에 반하게 된다.

□ 재산세 세율인하 탄력세율제도를 선심성으로 남용할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과세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부여된 장치이다.
○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선심성의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감소시키면서 부동산교부세 등 재원보전을 요구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다른 자치단체에게 돌아갈 재원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재정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이들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며
○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선심성 재산세 세율인하 등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할 경우 근본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재정상의 이유 없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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