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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등에 특별교부세 지원
관리자 2006-03-04 오후 1:59:38   조회:6399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21개 단체)에 대한 정부표창 수여식을 2006. 3. 2(목), 17:00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단체 시·도 기획관리실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1개 단체에는 정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ㅇ 먼저 정부표창으로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는 세입분야의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등이 우수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세수안정도가 1위 34.2점(전국평균 18.2점), 지방세체납징수율 2위 30.6점(전국평균 18.6점)으로 나타났고, 남해군은 경상경비비율 2위 24.3점(전국평균 18.7점), 인건비비율 2위 25.6점(전국평균 18.5점) 등 자치단체별 개선노력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탁월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원시, 영양군, 광주 북구」는 세외수입관리,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우수하였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세외수입체납징수율 4위 34.2점(전국 평균 18.7점), 행사·축제경비비율 2위 25.2점(전국평균 18.4점)로 나타났고, 광주 북구는 경상경비비율이 6위 22점(전국평균 18.7점), 재정정보공개등 재정운영 투명성 부분이 2위 35점(전국평균 22.9점)으로 다른 자치단체 대비 우수하였으며,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삼척시, 김해시, 영천시, 수원시, 합천군, 여주군, 의령군, 강진군,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또한, 분석결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삼척시는 민간이전경비비율 1위 23.2점(전국평균 18.6점), 투자비비율 1위 25.5점(전국평균 18.7점)이며, 여주군은 지방세징수율증감율 4위 24.4점(전국평균 18.7점), 행사·축제경비비율 2위 21.9점(전국평균 18.4점)으로 재정운영 노력의 개선도가 크게 향상되어 정부표창을 수상한다.
○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지원은

- 대통령 표창단체는 광역단체에 20억, 기초단체는 15억원

- 국무총리 표창단체는 광역단체에 15억, 기초단체는 10억원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단체는 기초단체에 5억원으로 총 21단체 200억원을 지원한다

□ 행정자치부는 재정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통제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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