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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구청간의 지방세 세목교환을 놓고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대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자고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은 세목을 교환하는 대신 자치구의 재산세 중 50%상당액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이를 각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배분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역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졍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에는 양당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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