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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2016-04-19 오전 11:04:37   조회:2846
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분양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미분양 주택 현황) ’15.10월 32천호 → ’15.12월 61천호 → ’16.2월 55천호
○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친족관계, 법인 ↔ 임원, 법인 ↔ 주주 간의 거래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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