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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5. 25(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주택투기지역을 심의하였음
□ 주택투기지역 심의결과 : 5개지역 지정
ㅇ 수도권 : 경기도 의왕시
ㅇ 지 방 :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 주택투기지역은 기지정된 32개 지역에서 37개 지역으로 증가
* 기지정지역(32) : 서울(11), 경기(16), 충청(4), 기타(1)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5.5.30 예정)부터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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