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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
【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25"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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