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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5.2.27.] [대통령령 제26125호, 2015.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와 금 거래 양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제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로,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7조제1항ㆍ제3항"을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을 "제76조제1항"으로,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을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6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7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ㆍ제1호의4ㆍ제1호의6ㆍ제1호의7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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