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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

관리자

2005-01-31 오전 11:26:09 조회:11436

2005.7.1부터 국고금단수계산법이 폐지되고 국고금관리법(법률 제7347호, 2005.1.27)으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고금단수계산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금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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