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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전국 모든 토지의 필지별 토지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도면 및 조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전국어디에서나 각종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기반 구축과 함께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가 투명화될 전망이다.
현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난 '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250개 지자체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특히, 서울과 제주도는 '03년부터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를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05년 상반기 중에는 대구, 대전, 경남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에 국비 322억원을 전액 투입하여 나머지 87개 지자체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건물 등 지형지물을 표시한 지형도와, 토지의 소유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를 중첩한 국가표준도면(지형지적도)을 전자도면으로 제작한 후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농지 등 80여개 법령에 의한 토지규제정보(용도지역지구도면)를 전산화하여 부동산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전국을 온라인화 하고
실시간대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토지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지원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및 토지규제안내서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기간정보화 사업이다.
특히, 실거래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 개인이나 중개업자․법무사․변호사 등이 부동산매매 거래시 인터넷으로 검인신청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실거래가 자동검증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정책수립을 지원하는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GIS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에 제공되어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공동활용될 것이며,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원격지 발급 및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 대민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또한, 토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간자료의 기반위에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작업에 의한 토지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토지관리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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