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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관계법 연내입법 난망

관리자

2004-12-26 오후 9:49:46 조회:8758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5대 법안이 여야 간 입장차이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7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다시 한번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5대 부동산 법안의 골자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법)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도시·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부동산중개업법) 등이다.

◆종부세 법안이 최대 쟁점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을 놓고,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의 연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다른 법안의 통과도 지연되기 때문에 27일 국회에서 연내 통과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든, 거래세든, 모두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연내 입법이 안 되면 과표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고 과세 불형평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도 27일 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종부세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면 월세 등이 올라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재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완 또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 차질 불가피

종부세와 이와 연관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세율은 내리지 않은 채 과표만 올라가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내년 종합토지세 부담만 30~40%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등록세 인하(3%→1.5%)의 지연도 심각한 문제다. 등록세율 인하방침을 믿고 등기를 미루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올 11월 이후 8만명에 이른다. 등록을 연기해 온 입주자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 관련 법률도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말부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려던 행정자치부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내년 6월 1일자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에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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