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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 연내 완료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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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21 오전 6:54:19 조회:9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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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회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21일 현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중요한 세법이 상임위 의결조차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어 걱정이다.
오늘 여야가 4대입법, 파병문제, 예산안 처리 등 중요 국정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여타 법안에 대한 처리문제도 방향이 잡힐 모양이다.
국회가 세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 관련부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등 하위규정 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열흘 남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지도 우려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온 공무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이 차가운 겨울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만큼 뜨거워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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