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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대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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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10 오전 6:52:21 조회: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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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조세법 개편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세금대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이나 등기를 미룬사람들이 혼란을 겪게될 전망이며,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율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납세자들은 과표만 인상되어 종합토지세ㆍ재산세 부담이 평균 30∼40%정도 오르게 되고 건물공시가격제도 시행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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