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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소액의 보증보험료로 체납처분 최대1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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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12-03 오후 1:36:09 조회: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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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3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체납자가 보증보험회사 통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일체 체납처분 6∼12개월 유예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겪는 체납자 지원, 보증보험회사와 업무협약체결도 추진,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세금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11월 현재 서초구에서 3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3,800여명으로 그 금액은 1,600여억원에 이른다. 서초구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체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이 경제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납세력을 북돋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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