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서울시 모범납세자 14만여 명 선정

관리자

2008-01-02 오후 4:12:32 조회:4770

-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강제공매 등 제재-

■ 모범 납세자에 대출 금리인하, 신용대출 등 혜택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14만여 명이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한 해 동안 지방세를 납부한 서울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체납사실 없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 147,882명으로, 내국인 131,057명, 외국인 300명, 주식회사 15,393개, 합명·합자·유한회사 107개, 사단법인 185개, 일반단체 840개 등이다.

이들은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납세자 587만 명의 2.5% 정도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우리은행 대출시 금리 0.5%인하와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시 신용평가 2% 가산점 등 내년 1년간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에서 5천 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만원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수수료 22종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연간 73,58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는 우리은행 대출금리 0.5%인하, 수수료 면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에 따른 신용평가 2% 가산점 혜택 이외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전화로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모범납세자 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모범 납세자가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매월 정기주차시 야간 100,000원에서 주간에는 250,000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10분당 1,0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12월 2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20 (다산콜센터) ☎ 02-3707-8461 (재무국 세무과)

■ 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강제공매 1,262건

반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고액·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금지하고 1,262건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하는 등 조세형평 유지를 위해 일부 고액 악성체납자에 강력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10월 15일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후 45일 만으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실적이다.

먼저 5천만 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출국금지 시켰고, 추가로 2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다.

또한 악성·고질체납자 중 32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며, 체납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압류된 부동산 906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자동차 343대도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의뢰한 상태다.

현재 직장이 확인된 17,085명 중 2,262명은 급여를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는 급여압류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 323명에 대해서는 우선 체납처분토록 하여 40명은 완납, 88명은 납부약속 및 분납을 확인했다.
그 외 195명은 회원권이 압류조치 됐으며, 1백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42천명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26천 건을 압류·추심을 완료하였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 허가 등 관허사업을 하는 체납자 24,652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뢰하였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25개 자치구에서는 3회 이상 체납자 1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선별, 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고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연말까지이나, 전쟁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아래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3	수원시,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으로 환부	관리자	2008/02/21	4924

412	안동시, 2008 지방보통교부세 ‘전국 최다’	관리자	2008/02/21	4604

411	청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인센티브'	관리자	2008/02/21	4698

410	강진군,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상해보험 무료가입해 준다	관리자	2008/02/21	4626

409	태백시, 각종 평가시책 주요 상 수상	관리자	2008/02/21	4525

408	남해군, 성실납부자 우대시책, 자진 납세풍토 조성	관리자	2008/02/21	4871

407	성주군, 2007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에 따른 당첨금 지급	관리자	2008/01/10	4871

406	음성군청,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관리자	2008/01/10	4810

405	거제시, 체납차량 꼼짝마라!	관리자	2008/01/10	4708

404	청주시 상당구청, 체납자 부동산·차량이어 직장인 봉급압류 실시	관리자	2008/01/10	4704

[이전5개] 1..151[152][153][154][155]..192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