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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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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20 오후 2:11:49 조회: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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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신설(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제산세 제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명확화(법 제105조제8항)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7. 28, 2006두8860)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행세의 세율 조정(법 제196조의17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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