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특허청, 특허 관련 등록세,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익일까지' 로 납부기한 연장 |
|
| 관리자 |
2006-12-14 오후 12:01:08 조회:6295 |
|
|
|
|
|
|
지금까지 모든 등록세는 등록신청의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특허 관련 등록세에 한하여 등록세를 신청의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방세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이와 같은 등록세 납부기한 연장에 합의하고「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는 ‘등록 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는 ‘등록 신청의 당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있어, 등록 신청인이 등록세 납부기한을 바로 알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작년 한해동안에만 등록세 납부가 하루 늦어 등록신청이 수리 되지 않은 사례가 348건에 달했을 정도다.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이흥규 팀장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고객 편의 및 권익보호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53 | 전북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사후요건 살피세요  | 관리자 | 2007/08/21 | 4738 | | | 352 | 인천tl, U-지방세정·징수체계의 혁신...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운영 | 관리자 | 2007/08/21 | 4818 | | | 351 | 태안화력 7,8호기 발전소 준공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기대 | 관리자 | 2007/08/13 | 4616 | | | 350 | 창원시, 체납세 징수 전직원 동원 | 관리자 | 2007/08/13 | 4818 | | | 349 | 대전·제주·광명·창원 등 15개 단체 지방세, 온라인납부포털(weTax) 서비스 개시 | 관리자 | 2007/08/07 | 4946 | | | 348 | 보령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만세보령 특미 경품 추첨 | 관리자 | 2007/07/27 | 5133 | | | 347 | 여수시, 지방세 체납액 완전징수 나섰다 | 관리자 | 2007/07/27 | 5044 | | | 346 | 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 38억8,200만원 징수 | 관리자 | 2007/07/27 | 4894 | | | 345 | 부산광역시,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현황 | 관리자 | 2007/07/27 | 4766 | | | 344 | 서울특별시,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한 법인의 탈루 등록세 1312억 추징 | 관리자 | 2007/07/27 | 489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