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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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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8-25 오후 1:41:16 조회: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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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06.8.17.공포)를 전국 최초로 제정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납부의 활성화 및 핸드폰, 이메일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등의 납세편의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납세편의 시책의 시행으로 절감되는 부과·징수비용의 일부를 다시 납세자에게 환원하여 납세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 징수의무자·국가·시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100점당 1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납세자에게 환원하며, 환원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 3년 동안 적립실적이 없을 경우 누적점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 지급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부천시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알리며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시스템을 완비하여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그간 누적된 납세자별 누적 보상점수를 표기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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