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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청구·진행상황·결과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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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8-01 오전 11:54:29 조회: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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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의 진행상황·처리결과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는 지난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었으나 이제부턴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과정을 진행시킬 경우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는 14일 정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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