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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06년도 하반기 지방세수 확충 종합대책 추진

관리자

2006-07-25 오후 1:55:47 조회:7153

2006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 거래세율 추가 인하 조짐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당시 분양된 대단지 공동주택의 준공이 집중되었고,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인한 과표 상승요인이 작용하여, 상반기 징수목표액 10,955억원 대비 431억원(3.9%) 초과징수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는 대단지 공동주택의 준공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에는 컨테이너세 폐지, 신축 공동주택 물량감소 등으로 세수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금년대비 3,0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와 같이 하반기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실정에서 부동산 경기회복 이외에는 세입 증수 요인이 별로 없어,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징수대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세수확충 종합대책을 수립, 시·구(군) 합동으로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세수확충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늘(7.25) 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1%이상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제도적 취약 분야인 창업중소기업 및 상품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감면 지방세와,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전방위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된 새로운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구(군)이 합동으로 매주 1회 차량 밀집지역을 지정, 시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취급하였던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등 소액지방세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 징수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위와 같은 세수확충 노력을 기울려 연말까지 연간 목표액 24,158억원의 5% 이상을 확충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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